황운하 "여당 재의결 부결표 탄핵 열차 출발 단추 누르는 일 될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며 찬성표를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 해도 최종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을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 많고 대통령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자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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