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포천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 접해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에 포천시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하여 창공공인중개사사무소 유병수 대표의 기고를 소개한다. 이하는 유병수 대표의 기고문이다.

▶지정학적 여건

포천시는 서울과 접하여 있지 않으며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원도 철원군과 만나게 되는 세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남쪽으로는 좌측에 경기도 의정부시와 우측으로 남양주시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이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가평군이 접해 있다.

▶산업현황

포천시는 제조업과 농업 비중이 높은 곳이다. 제조업 중에 공장등록 수는 2024년 5월 17일 현재 3,640업체가 등록(포천시청)되어 있다. 시에 등록된 기업체 수 7,892개 중 약 46%가 정식으로 공장등록을 갖춘 제조업에 해당한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중에 군내면에 위치한 947,185㎡ 규모의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북부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 대규모에 속한다. 2016년 준공되어 2022년 들어 분양이 완료되었다. 포천시 영중면과 신북면에 위치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2014년에 시작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사업부지 면적은 308,278㎡로 막바지 분양 진행 중에 있다.

▶포천시 위험 신호 - 인구감소

포천시의 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구수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1월 기준 포천시의 인구수(주민등록기준)는 156,306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2024년 4월 기준 142,545명으로 13,761명이 줄어들었다. 1년여 전인 2023년 1월 말 기준인 146,374명에 비해서도 3829명이나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수(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장 낮은 등급(고위험 - 0.2 미만) 전 단계인 위험진입 단계 0.44를 받았다(경기도 위험진입 지자체 6곳 포천시 0.44, 동두천시 0.48, 연천군 0.29, 가평군 0.29, 여주시 0.4, 양평군 0.3). 경기도 평균인 0.91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천시가 가야 할 길

포천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수 20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인구 유입을 위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어야 한다. 산업기반 도시의 특성에 따른 직주근접을 위한 도시계획이 실현되어야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선 남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2024.1.25. 실시) 산업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사업이 속행되어야 한다. 최근 양주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근로자들이 포천의 슬럼화된 주택을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양주신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인구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이다. 앞으로 양주 회천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이탈하려는 가구까지 더하면 오히려 인구이탈 현상은 막을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포천시에서 양주시 옥정신도시로 2,632명의 전입신고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주거의 이동은 곧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사하게 되므로 해당 산업종사자가 1인이어도 이사는 대부분 가족 전체가 하므로 보통 적게는 1~2인에서 많게는 4~5인까지 이사를 하게 되므로 인구유출에 가속도가 붙는 이유이다.

둘째, 포천시는 산업시설의 현대화와 경쟁력 있는 산업과 업종의 발굴,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포천시 산업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제조업을 배제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경쟁력 있는 업종을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민간업체의 노력에 정부나 지자체가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포천시의 느린 걸음

앞서 언급했듯이 포천시는 공장지대의 슬럼화와 아울러 주거지역 또한 오래되어 신도시가 있는 양주시나, 대규모 신도시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에 비해 만족도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양주시의 대규모 택지수용으로 기존 기업인들을 포천시로 대규모 유입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대표적 주거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수용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도소매 유통 물류 및 중소사업자들의 유치를 위한 특별 TF팀 가동을 일찍이 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천시는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입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하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유인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포천시의 새로운 도약

포천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시는 최근 총 23,458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위해 직장·주거 근접, 정주 요건을 갖춘 공공주택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포천시 내촌면 내리와 음현리 일대 298,000㎡의 면적을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진행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2024.5.28. 발표). 때마침 2024년 1월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화도에서 포천시 내촌면을 거쳐 소흘읍 무봉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시간적 거리의 단축으로 외부기업의 입주와 함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7호선 전철 연장선도 조속히 사업을 진행한다면 미흡했던 대중교통의 완성을 통해 더욱 가까운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올 초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기업인들의 유치를 위해 하루빨리 가동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연관산업 분야에서는 부담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 및 물류 유통 관련 산업은 용도지역 중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비율(단층기준)인 건폐율이 높은(40%) 계획관리지역에 의존도가 치중될 수밖에 없는데 용도지역의 배분율 및 분포율에 비해 정작 쓸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다. 막상 찾으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업지로 적합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다. 일해야 하는 시간에 부담 가능한 사업지를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규제개혁 및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지역의 주축사업자들인 중소사업자들에게 정작 맘 편히 사업을 할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며, 상위기관인 경기도 또는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법 제안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올해 초인 2024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면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제조업 등을 하는데 새로운 제약으로 중소사업자가 들어설 곳이 오히려 제한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요구조건만 갖춘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폐율 40%에서 50%로 용적률 100%에서 125%로 상향 가능성도 있으나, 막상 충족 조건이 까다롭거나, 부합되는 되기 어려운 여건이 대부분이어서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다. 한다고 한들 비용이 많이 추가되어서 해야 할 필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사업자들은 신규사업부지의 매입 시 부담 가능한 가격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토지에 최대한 많은 건물을 지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사업자에게는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대지면적 대비 넓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중요하다. 계획관리지역도 40%의 건폐율은 다소 부족하여 가설시설을 축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가격이 다소 좀 더 싼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과 이와 같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의 경우에는 330㎡(100평)의 대지에 66㎡(20평)의 건물밖에 짓지 못해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에는 체온보다 높은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이들이 열사병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온과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라 갑자기 장대비와 같은 소나기가 예고 없이 내릴 때가 많아지면서 건물 밖에 잠시 놓여있는 고가의 완제품 및 원자재에 손상이 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측의 재해 문제는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절실한 규제개혁은 산업현장에서 사전에 재해차단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과 이에 따른 고용안정 등,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요구반영이 핵심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효율과 안전을 확보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편한 조건의 근로환경이 실행되었을 때 진정한 규제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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