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당리당략 기회로 사용한다면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

이종식 시사평론가. (사)통일코리아 이사장 (국제뉴스DB)
이종식 시사평론가. (사)통일코리아 이사장 (국제뉴스DB)

코로나19 팬대믹으로 예기치 못한 전례 없는 경자년을 보내는 세밑에 그야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선언했던 집권층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행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에 조금만 반추해 보게 한다.

이제는 지겹기도 할 정도로 식상하지만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천명했지만 그 말이 식기도 전에 적폐청산을 내세워 내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는 국민 대분열을 조장하였다.

역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꾼다는 말로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공헌했지만 불협치로 일관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에 가까운 족적으로 야당이 있으나 마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권한으로 무력화되기 일 수로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인사는 오로지 내편 가르기의 절정으로 치달아 조그만 감투라도 같은 색이 아니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경제파탄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시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의 자기도취에 빠져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더불어 사업주의 폐업비명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경제전반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상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현 자율시장자체가 적폐인양 단정하고 마치 신이 된 듯한 완벽한 예지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발 인기위주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선심을 쓰려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면 할수록 빈곤을 양산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어찌 그리 정치와 똑 닮았는가?. 서민을 위한 대책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건들지 말고 별도로 복지대책으로 수립하고 그토록 서민을 위한다면 공공부문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절약하여 재원을 조달해 보면 어떤가?

소위 정치지도자들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경제적 이익을 내려놓아 모범을 보이면  겨자씨만한 존경이라도 받지 않을까?
 
야당들도 국정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구두선으로 정책 없이 비판과 반대로 일관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도 하면서 완숙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양김의 시대는 소수 야당으로도 대책 있고 근성 있는 투쟁으로 견제와 균형의 추 역할을 하면서도 오늘의 집권세력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연속 4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허우적거리는 볼썽사나운 인상으로 국민들의 실망만 쌓여가고 있다. 소위 백가쟁명으로 모두가 서로 잘나서 하나 된 통일된 목소리가 없어 지리멸렬한 각인만 중첩되고 있다. 이러한 행보들은 마치 노력도 없이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적은 숫자들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결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시시콜콜 탓하면 무엇하랴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인데 ...

이제 신축년에 접어들어 지난 자신들 스스로의 적폐를 따지지 말고 새로운 일신이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천복을 타고 났다. 하늘이 사건마다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물들의 잘못된 보좌로 그 천복이 점점 옅어져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매사를 양단으로 갈라 내편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편에게도 기회를 주어 소위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나는 천운을 타고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복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용의 행보가 가장 필요하다 적폐프레임으로는 편 가르지 않을 수 없기에 편을 더 이상 양산하면 그 역사적 책임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것인가? 정치는 야당과 더불어 협치하고 경제는 계획을 하려말고 시장에 맡기고 사회는 정치지도층들부터 솔선수범으로 땅에 떨어진 모범을 재현하고 경제선행자들은 과감히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당리당략의 기회로 사용한다면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간단하고 명백한 바램은  “국민들은 신명나는 신축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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