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전 지출로 국가재정법을 위반 등 세 가지 문제점 지적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국민의힘)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사전 지출로 국가재정법 위반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 △영부인 단독 첫 외교가 아닌 개인의 묻지만 자유여행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위반과 관련해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 항공권을 결제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총 77개 항공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옹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주장들이 서로 상반되는 등 시종일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인도에 동행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라며 현장에서 일정이 추가됐음을 주장했으나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외교 일정상 타지마할은 공식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라 해 민주당 서로 간에도 말이 안 맞을뿐더러 오늘 문체부 답변을 통해 민주당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타지마할 일정에 대해 이미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음"을 전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보고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점"이라면서 "영부인이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사이고 문체부 예산을 사용한 행사이기에 김정숙 여가가 동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당시 행사를 지원했던 대사관, 문화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여사님 방문 행사'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김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을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루어졌으나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며 "문체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과 현지 문화원 지원들까지도 동원됐다"고 언급했다.

김희정 의원은 "그동안 문체부의 도종환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을 위한 바지사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특위는 "도종환 전 장관과 고민정 의원 등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발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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