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기준 강화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9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는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은행, 병원, 시청 직원 등인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한 3만 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또 지자체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